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도입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서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제도 개편에 대한 MZ세대의 반발은 물론 각계의 우려에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보완을 지시한 것이다.
정부 개편안은 근로자가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입법 예고 이후 갑론을박이 제기된 가운데 MZ세대는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개악으로, 최대 주 69시간까지 연장노동이 가능해지면 심각한 과로에 내몰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 주장에는 “있는 연차도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비혼 장려정책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한 만큼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더욱 정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국민과의 소통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무엇보다 여론 수렴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개편에 반대하는 MZ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MZ세대의 의견이 전부는 아니다. 기업 규모별, 업종별, 연령별 등으로 세분화해서 다양한 근로자 의견을 폭넓고 세밀하게 들어 봐야 한다.
기업들이 불편을 겪는 주 52시간제 개선 공감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근로자와의 충분한 소통은 필수다. 이왕 다시 제도를 살피기로 한 만큼 정부가 신속함보다 신중함을 택해야 할 것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