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재정준칙 도입 시기와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준칙 도입 당위성을 주장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 간담회'를 열고 현재 발의돼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관련 법안이 제출됐던 이유와 이전에도 여야 대표들이 법안을 제출했던 이유, 또 대한민국과 튀르키예를 제외한 주요국들이 이를 도입한 이유를 생각하면 그 당위성 마저 부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미 쓰나미를 겪었고, 또 다른 쓰나미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준칙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에 제방이 필요하다. 하다못해 개인도 소비지출에 실링을 두는데 국가에서 이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재정 여건상 당장 준칙 도입은 시기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당초 코로나19로 국가재정 지출이 많아져 준칙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는데, IMF와 국제신용평가사는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과 신용도를 좋게 평가하고 있다”라며 “다른 나라가 하니 우리도 한다는 논리는 의미가 없다. 그나마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왜 따라가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도 “부채를 잘 관리해서 또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준칙을 만들려는 것은 큰 틀에서 공감한다”면서도 “과연 시급성이 있는지,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의견도 갈렸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재정준칙 도입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지금 당장 위험하지 않더라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설명했다. 또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예외조항이나 운용방법, 후속논의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발의돼 있는 개정안처럼 적자 비율을 특정 숫자로 제한한 방식은 지키기도 어렵고 불확실한 경제상황에도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국가재정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검토 없이 숫자만 못 박는 준칙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기재위는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