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대한 행정안전부 처리보고서를 두고 충돌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행안부가 제출한 '국조특위 결과 보고서에 대한 처리 보고서'에 대해 임의로 결론에 정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를 인파사고로 규정해 현행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없다고 발언한 점과 유가족 명단을 확보하고도 부인한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청한 것이다.
용 의원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장관 권한대행)에게 “부처가 임의로 건의사항을 첨부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국회가 수많은 자료를 검증·검토한 내용에 따라 작성된 국조보고서를 법령에도 없는 임의 문서를 첨부해 수정 의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심각한 것은 고쳐달라는 내용이다. 이상민 장관이 국정조사에서 스스로 답변해 인정했고, 탄핵 사유가 됐던 재난기관 지정과 중대본 설치, 유가족 명단 같은 문제에 대한 수정 요청은 국회가 국정조사한 내용도 인정 못하고 장관 탄학도 인정 못하겠다는 것 아나냐”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말씀했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는 국회에서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처리결과 보고서에 참여 및 동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용 자체가 국회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용 의원의 일방적 내용만 나가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 의원 입장을 거들었다. 김 의원은 “행안부가 있을 수 없는 일은 한 것”이라며 “국정조사에 여당이 본회의 참여를 안 한 것이다. 행안부 차관이 참사 136일이 지나가는데 사후대책은 성의없이 하고 정정건의만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에 대해 위원장이 행안부에 문제 제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도 “본회의 의결과정에 위법이 없었다. 국민의힘 동의가 없다고 인정 못한다는 발언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짚었다.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다만 야당은 윤희근 검찰총장 부친상으로 조지호 차장이 대신 참석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