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5월 시행을 목표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사업에서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800조원(잔액기준)에 달하는 주담대를 온라인에서 비교하고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금리 인하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개최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는 부동산 등기이전 등 다양한 이슈를 해결해야 하지만 높은 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는 5월 개인신용대출 상품 중심으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개설하고 이후 올 연말 목표로 주담대 상품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주담대 대환은 등기 이전·설정·말소 등 관련 법무 서비스 병행이 필요해 전면 온라인 전환은 아직 어렵다.
금융당국은 우선 온라인에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 연말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금융권과 협의할 방침이다.
오화세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기존 주담대 대환은 약 5~8일이 걸리지만 온라인 대환은 1~2일로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추후 전세자금대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비대면 대환대출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대환대출 참여 금융사와 플랫폼 간 별도 계약과 수수료 문제는 자율협약으로 추진한다. 수수료의 경우 별도 상한선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개별 금융사와 플랫폼 기업이 각자 협약에 따라 책정하도록 한다. 중소 핀테크 기업들이 요구한 금융사와의 일괄 계약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 과장은 “현재 대출비교 플랫폼 시장의 90%를 상위 3개사가 점유하고 있고 대환대출이 시작되면 소수 빅테크 플랫폼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플랫폼 규모보다는 각 기업의 아이디어 경쟁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지원 수위를 높이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