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에 대해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협의 시작 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 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언급처럼 한일 양국간 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우리 국민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8년 연간 753만명,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다. 일본 국민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도 코로나19 이전 2019년 327만명이었다. 일본 국민이 꼽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도 우리나라다.
교역 규모도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6~7%다.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
윤 대통령은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양국은 물론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봄철 미세먼지에 대해선 “매년 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시기”라며 “그간 미세먼지가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관계 부처는 그간 준비해 온 대책의 추진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어르신들의 이용시설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