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케어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제2 반도체로 키워야 한다”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등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봄 조성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 부처도 이에 호응해 지금까지 내놓은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정책을 손보거나 강화해서 다시 내놓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나라 전반에 걸쳐 보건 주도권 확보에 대한 인식이 성숙했다.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경쟁력을 자국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공감대까지 형성되었으니 그야말로 관련 업계 입장에서는 호기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우려가 든다. 구호와 큰 그림에만 집중하다가 디테일을 놓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간 바이오·신약 투자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하향곡선이다. 바이오·신약 산업은 특성상 결과를 내놓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패가 많다. 경기침체가 오면 가장 먼저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규제 개선도 좋지만 이 산업이 꽃을 피우려면 근본적으로 돈이 먼저 돌아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모태펀드 규모를 더 늘릴 수는 없는지, 기업과 투자회수(엑시트)에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규제 개선은 체감돼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과 합의해서 내놓은 안들은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 만성질환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3년 가까이 별 탈 없이 써 온 서비스를 오히려 축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디 정부의 개혁 의지가 그럴듯한 구호나 청사진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