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디지털 혁명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23 현장에서 전자신문이 개최한 '바르셀로나 포럼'에 참여해 “이번 MWC 2023의 주요 의제로 디지털 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기반인 네트워크 투자에 관한 논의가 다뤄지고 있다”며 “국회도 네트워크 투자 책임에 관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이 개최한 포럼에 한국 정책입안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내 상황을 공유하고, 또 글로벌 시장 모델을 참고해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MWC23 현장에서 유럽 정부 및 통신사 등과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포럼 참석 직전 EU 집행위원과 만나 망 이용대가 집행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함께 고민했다”며 “논의를 통해 한국과 EU의 망 이용대가와 관련된 정책 방향은 동일하다고 서로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한복판에서 열린 MWC23에서는 유럽 시장 내 높아지는 망에 대한 공정한 기여(Fair contribution)와 관련된 논의가 실제 대두됐다. 유럽은 네트워크에 대한 공정한 기여를 위한 협의에 있어 대규모 투자를 위해 공정하게 분배된 자금조달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최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의견수렴을 시작한 기가비트인프라 법안의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발언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는 인터넷 제공사업자(ISP)가 망 이용대가를 직접 빅테크로부터 수취하고자 하고, 유럽은 기금 조달을 통한 모델을 구상한다는 점에서 방식의 차이는 일부 있다. 하지만 동일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조 의원의 발언은 양측의 정책 관계자들간 논의가 향후 정책 입안 과정 등에서 서로간의 모델을 참고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의원은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된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MWC23에 모인 세계 전문가들에게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한국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만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빅테크에 대한 통제를 시작했다”며 “이를 통해 ICT 기술과 콘텐츠 강국이면서 디지털 정책에서도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한국이 지금과 같이 망 이용대가와 관련된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것을 시사했다. 조 의원은 “국회는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7건의 법안을 제출하는 등 한국은 네트워크 투자에 관한 논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진행 중”이라며 “국회도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정책·입법 활동으로 전 세계의 디지털 혁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MWC특별취재팀:바르셀로나(스페인)=김원석부국장(팀장), 박지성·정예린기자, 사진=이동근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