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분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로서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글로벌CP가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거부합니다. 시장실패로 무임승차가 방치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회장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전자신문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한 바르셀로나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인터넷 트래픽은 지난 10년 동안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했으며 트래픽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며 “한국4개 통신 사업자는 고정·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에 연평균 57억달러(약 7조원)를 투자했지만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데이터트래픽 다수를 차지하는 구글·넷플릭스 등 소수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한다. 지속될 경우에는 비용 문제로 투자를 방치하는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래픽의 기하급수적 증가는 통신 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인터넷망 이용 시 그에 상응하는 이용료(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자연적이며 정상적인 시장의 법칙”이라고 역설했다.
이 부회장은 “대규모 트래픽 발생자들이 한국의 인터넷 시장 규칙과 표준을 부정하는 상황은 인터넷의 혁신과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일부 대형 CP들의 네트워크 무임승차 문제는 단순히 인터넷 플레이어들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 문제를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무임 승차 문제는 좋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며 “데이터 전송 비용은 통신사가 부담하고 혜택은 글로벌CP에게 돌아간다”고 진단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 통신사는 인터넷 생태계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책임을 글로벌CP와 분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정한 네트워크 사용료를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소수 대형 GCP가 우월하고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협상조차 거부해 원만하고 자발적인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시장실패로 무임승차가 방치된 상황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인터넷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터넷 생태계를 보장할 인터넷 시장 규칙과 기준을 확고히 할 때”라고 역설했다.
MWC특별취재팀:바르셀로나(스페인)=김원석부국장(팀장), 박지성·정예린기자, 사진=이동근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