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한 가운데 클라우드가 AI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로 부상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이 AI 도입에 앞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우선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간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도 클라우드 도입에 적극적이다. 클라우드산업 발전법 시행을 비롯해 공공에서 민간 클라우드 적용을 위해 보안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클라우드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연초부터 공공 클라우드 관련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삭감되면서 공공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준비하던 기업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정부는 공공 클라우드 도입 확산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자신문사와 한국클라우드사업협동조합은 박수영(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제5회 디지털 혁신 포럼' 주제로 '공공 클라우드 예산 삭감 속 대안 모색'을 선정하고 향후 올바른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예산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도 민관협력 모델 등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석자(가나다순)]
△김국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장
△남영삼 엔쓰리엔 대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배희숙 한국클라우드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부문 대표
△이광범 데이터얼라이언스 대표
△이석진 SK(주) C&C 부사장
△이현재 하남시 시장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희도 NHN클라우드 부사장
△좌장=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한국디지털혁신협회장)
◇좌장(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정부가 올해 클라우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업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가.
◇이석진(SK주식회사 부사장)=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부분은 산업계 입장에서 놀랄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부문 클라우드 확산 정책은 이어갈 것으로 본다. 예산 삭감으로 정부의 클라우드 도입 의지까지 퇴색됐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정부과 기업간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영역에서 공공 클라우드 도입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허희도(NHN클라우드 부사장)=최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가 개선되면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예산이 줄었는데 국내 경쟁은 더 심화 될 가능성 높아졌다. 줄어든 예산보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어떻게 외국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지 기업과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 클라우드 활성화 역시 인위적으로 해선 안된다. 실제 핵심 업무를 어떻게 클라우드로 이관할지 계획을 비롯해 이용률 등 핵심 지표를 정리해서 평가해야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평가시 이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핵심 업무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도록 이끌어야한다.
◇정재웅(아토리서치 대표)= 올해 신규 시스템 구축 사업이 많다. 사업 예산 상당 부분이 서버 비용이다. 신규 시스템 구축 사업은 서버 비용을 줄이거나 조정해 클라우드 도입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줄어든 예산에 대응할만한 방안이다. 기존 구축한 시스템 중에서도 클라우드로 전환 가능한 시스템은 클라우드 도입 사업으로 바꿔 추진할 가능성 있다. 특히 디지털정부플랫폼위원회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행한다면 클라우드 분야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 줄어든 예산에 주목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이나 신규 사업 가운데 클라우드 도입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야 할 때다.
◇남영삼(엔쓰리엔 대표)=연구개발(R&D) 자금 가운데 AI 관련 사업이 많다. AI는 클라우드와 뗄레야 뗄 수 없다. 미래 지향적으로 R&D 자금 가운데 AI 자금은 클라우드 관련 자금으로 집행한다면 업계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도 공연장 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연 콘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을 고려한다. 지자체도 창의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등 단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은 아직 민간이 주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나 대기업 도움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지자체와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클라우드 관련 사업을 만들어준다면 중소기업도 함께 보폭을 넓힐 수 있다.
◇이광범(데이터얼라이언스 대표)=공공 예산은 경직되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대국민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구축 후 서비스를 추가하려면 예산 문제 때문에 1년을 기다려야한다. 디지털서비스전문계약제를 활용하면 적시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공도 구독형 모델로 클라우드 서비스 구매가 가능해졌다. 올해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공공 클라우드 도입도 당장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디지털서비스전문계약제가 정책되면 쉽고 빠르게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공공이 늘어날 수 있다.
◇좌장=민관협력사업(PPP) 등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시장을 창출하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민관 협력 클라우드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나 노력이 필요한가.
◇이광범=데이터 소유권 이슈를 살펴봐야 한다. 공공과 민간 협력 시 데이터를 결합했을 때 관련 서비스나 결합 데이터 소유권을 누가 어떻게 가져갈지 사전 가이드가 필요하다. 예산도 공공과 민간이 매칭해 투입할 경우 결과물이 누구 소유인지를 처음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하는 내내 갈등과 혼란을 일으킨다.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업이 끝나는 사례도 있다. 사업 초기부터 데이터와 서비스 소유권 관련 가이드를 마련해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남영삼=성공 사례 발굴이 중요하다. 예산과 정책 등 제약이 있더라도 민관 협력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 대기업, 중소기업 협업이 중요하다. 지자체가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 대기업이 사업 제안과 예산 선투자 분야를 맡고 중소기업이 주요 기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규모에 관계없이 성공 사례가 나와야 PPP 확산도 속도를 낸다.
◇정재웅=PPP는 대기업만의 무대는 아니다. 인구 50만명 정도 지자체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면 서버 50여대면 충분하다. 중기도 투자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볼 만하다. 정부나 지자체가 이 모델을 적극 도입하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된다. 지자체도 PPP에 관심 많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대기업, 중소기업,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공유하는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
◇배희숙(한국클라우드사업협동조합 이사장)=클라우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기업 시장은 얼어붙었다. 정부가 당장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면 차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 구축을 선언했다. 디플정 시스템 구축 핵심은 클라우드다. 클라우드 예산이 줄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면 PPP처럼 민간 자본을 선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디플정 구축 초기에 PPP 방안도 함께 고민해 클라우드 산업 성장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송호철(더존비즈온 플랫폼부문 대표)=PPP 방식의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가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민간에 시스템을 맡기는 것은 여전히 부담이 된다. PPP는 특정 업체와 손잡아야 하는데 이 경우 다른 기업의 경쟁 기회를 빼앗게 된다. 장기 관점에서 PPP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한다.
◇이석진=PPP 방식에 동의하지만 어떻게 진행할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기업 입장에선 무엇을 담보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한다. 불확실성이 높으면 기업 입장에서도 사업을 제안하기 어렵다. 공공과 기업 양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사업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안정적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속도도 중요하다.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신속성과 유연함이 특징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결정이 몇 년씩 걸리게 된다면 정작 PPP 도입 시점에 기술이나 서비스는 과거 수준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PPP를 도입한다면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 결정 속도가 필요하다.
◇좌장=PPP 같은 모델은 지자체 역할도 중요하다. 지자체 입장에선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가.
◇이현재(하남시장)=PPP는 지자체에 중요한 모델이다.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 등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대기업과 연계한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사업 등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 순천시는 NHN엔터프라이즈로부터 20년간 3000억원 투자를 유치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PPP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 효과가 있어야 한다. 단순 데이터센터 유치로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본력을 갖춘 기업과 협력 모델을 발굴해 다양한 정보기술(IT) 기업을 유치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지역 일자리 창출과 IT 생태계 조성 효과가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지역 고용 창출보다는 교통 정체 등 지역 주민 갈등과 민원을 만든다. 지역 인력 고용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할당제 도입으로 기업의 의무채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좌장=유럽은 '가이아엑스'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가 민간과 함께 공공 클라우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목표로 노력 중이다. 중장기 관점에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석진=정부가 클라우드 전환에 집중하는 이유는 정부 자체 경쟁력 확보 차원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한다. 해외 진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지원해야 2025년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끝나도 지속 성장하는 기업을 배출할 수 있다.
◇허희도=기술은 완성돼 있으나 예산 때문에 적용 시기를 늦추고 있는 분야가 많다. 예를 들어 공공스마트오피스 구현은 공공디지털개혁에 중요한 요건이다. 공공스마트 오피스가 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가 서비스형 데스크톱PC(DaaS)다. 하지만 공공 예산은 노후 PC교체 예산 밖에 잡혀 있지 않고 전체를 DaaS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기존 PC의 자산 가치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예산 확보 자체가 어렵다. 이런 부분은 PPP 모델을 적용하면 공공디지털 개혁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부 계약 방식 변경과 구매 프로세스 가이드가 필요하다. 수도료 또는 전기료처럼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공공요금제 적용도 하나의 대안이다. DaaS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비·용역비 등 형식에서 벗어나 공공요금처럼 수수료 형식의 보편적 서비스 형태로 바꾼다면 신기술 도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송호철=과거 정부 시스템 구축 때는 시스템통합(SI) 기업이 중심이 돼 부처나 분야별로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 시스템 연계나 효율성 부분 등을 놓쳤다. 기존 시스템을 넘어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전환이라고 하면 서비스형 인프라(IaaS)만 얘기된다. 기존 서버 구매에서 클라우드 임대로 옮기는 수준이다. 업무 단절 없이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구현할지 아키텍트 관점에서 설계하고 고민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 단순 클라우드 전환이 아니라 장기 관점에서 도시 설계하듯 아키텍트 기반 클라우드 설계도 고민해야 한다.
◇정재웅=클라우드 관련 기술이나 인력, 자본 모든 것이 갖춰졌다. 공공 클라우드 전환에 지속 투자한다는 정부 기조도 바뀌지 않았다. 문제는 어떻게 공공으로 하여금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느냐다.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사업 확산을 위해 인증제를 만들었듯 공공 클라우드도 도입 우수 또는 선도 기관을 선정해 표창하거나 지원하는 유도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공공도 좀 더 적극적으로 클라우드 도입에 나설 요인이 생길 것이다.
◇남영삼=공공이 클라우드 산업 성장을 위해 마중물을 넣지만 결국 민간이 이끌어가야 하는 시장이다. 클라우드로 글로벌에서 성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강한 반도체, 로봇 산업 등을 클라우드와 결합하면 우리나라만의 클라우드 성공 모델도 만들 수 있다. 이 분야 강점을 보유한 대기업이 함께 해야 한다.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가진 대기업이 클라우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 함께 협력해 성공 사례를 만드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이광범=공공에서 지속 수요가 창출돼야 한다. 예산도 IaaS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구독형으로 장기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공공 사례를 발판삼아 민간에서도 구독형 서비스 모델이 자리잡게 되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질 것이다.
◇이현재=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하남시에도 KDB산업은행 IT센터 1곳이 완공됐고 2개가 착공 예정이다. KDB산업은행 IT센터는 우리 시 전체 법인지방소득세의 7%를 부담하며 세수에 큰 기여를 한다. 그러나 지자체 주민 여론은 달갑지 않다. 전자파를 비롯해 고용 규모도 크지 않고 하남시 지역할당제 혹은 가점 등 지역 사회를 고려한 고용 형태가 이뤄지지 않는다.
지자체 입장에서 자리만 차지하는 단순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은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먼 얘기다. 무조건적 설립보다는 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도시 미래를 이끄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남시가 현재 추진 중인 'K-스타월드'가 대표 사례다. 하남 미사아일랜드에 민간 자본을 활용해 K-팝 공연장과 세계적 영화촬영장, 마블시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나증권이 직접 투자 2000억원을 포함해 3조5000억원 금융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클라우드 기반 사례로 만들려고 한다. 좋은 성공 사례가 되도록 클라우드 업계와도 소통하겠다.
◇서보람(행안부 국장)=클라우드는 전기나 수도 사용과 비슷하다.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한다. 예산편성은 먼저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가 아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우선 이용한 후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로 바꿔보려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다.
올해 신규 구축하는 시스템은 클라우드 우선 도입 원칙을 정했다. 기존 시스템 전환은 정부 지원 예산 외 지자체가 기업과 함께 PPP 도입을 통해 진행해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산업계가 발전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국가가 한국 전자정부 방향을 지켜본다. 정부와 기업이 클라우드 윈윈 모델을 만들면 수출도 가능하다. 특히 동남아, 중동 등 특정 기술·회사 종속을 기피하는 국가는 한국 사례에 주목한다. IaaS 위주로 해외에 갈 수 없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서비스형플랫폼(PaaS) 등 다양한 클라우드 분야 성공 사례를 만들고 수출까지 해야 의미가 있다.
◇김국현(과기정통부 과장)=IaaS는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SaaS는 이제 시작이다. SaaS 기업이 성장해서 공공 등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SaaS 전환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공공과 함께 품질 높은 SaaS 서비스를 만들어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도록 정책 등을 고민하겠다.
클라우드 기업도 인프라가 중요하다.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등 클라우드 회사는 자체 반도체를 개발하는 등 인프라에도 상당히 투자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국산 AI 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혜택을 얻도록 더 지원하겠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모바일 혁명을 일으킨 아이폰도 30∼40년 투자의 산물이다. 미국 국방부가 과거부터 투자한 기술이 집약해 빛을 낸 작품이 아이폰이다. 이를 인내자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원전, 국방 등 지속 투자한 덕분에 기술력을 확보했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인내자본을 지속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클라우드의 중요성 인식과 인내자본 투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행안부부터 앞장서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를 홍보하며 클라우드 중요성과 필요성 관련 공감대를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클라우드 수준은 서버·스토리지 전환 정도다. 진정한 클라우드 산업으로 가려면 DaaS까지도 논의되고 활발히 도입해야 한다. 정부가 예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고 국회는 규제 완화, 제도 개선 등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클라우드 정책은 단순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클라우드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정부의 클라우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클라우드 구축부터 운영, 활용 등 전반적 전략을 민관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이유는 편리성, 용이성, 부가가치 등 여러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다른 산업, 서비스 등과 결합돼야 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안심구역의 경우 현재 물리적 공간만 지정됐다. 클라우드와 결합해 논리적 망분리 등 원격지원 환경을 구현하면 효율적으로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다. 구축부터 운영, 활용 등 민관이 협력하면 클라우드 결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리=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