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치안 등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 임무지향적 사업 추진체계가 강화된다. 방위산업 경쟁력을 우주까지 확장하는 민·군 협력 중심 도전적 연구개발(R&D)도 대폭 확대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2일 제2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과학기술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1차·2차 종합계획 추진 과정에서 마련된 민·관 협력 체계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R&D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 재난·재해의 복합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요 사회문제에 대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 과학기술로 사회문제 해결성과를 체감하는 방안 마련이 목표다.
사회문제해결 R&D 수행체계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R&D투자를 지속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수요 기반 핵심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문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임무 지향적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추진 전 과정에 수요자가 함께 참여해 현장 적용 및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사회문제 영역 중 국민적 해결수요가 높은 고령화, 사이버 범죄 분야 등 핵심 사회문제 영역 중점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사업추진전략을 마련, 민·관·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3차 종합계획을 통해 제시된 추진과제 이행을 위해 각 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도별 추진실적 및 차년도 추진계획을 매년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날 민·군 협력으로 미래첨단기술 중심 도전적 R&D를 대폭 확대하고 방위산업 경쟁력 기반을 우주까지 확장하는 내용의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5000억원 이상 투자가 이뤄지고, '고위험 고수익' R&D를 위해 5년간 2조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는 등 도전적 R&D 투자가 확대된다. 또 국방우주기술 민간 이전, 우주부품 자립화 등 민·군 협력으로 우주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퍼스트무버로서 신기술을 선도하는 것뿐 아니라 기개발된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며 “특히 핵심 원천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유관부처가 협력해 기개발된 기술을 연계·활용하고 국가 R&D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