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67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를 가공·분석해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이다.
행안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데이터 업무경험이 풍부한 ICT·법·행정·경영 분야 민간전문가로 실태점검단(19명)을 구성해 운영했다.
실태점검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공동활용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활용', '활용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세부지표 점검이 진행됐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보다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와 '활용역량 강화' 분야는 양호하나 '분석활용'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인력 확충과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등을 전반적으로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곡성군, 기술보증기금 등 116개 기관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분야에서는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동활용 데이터에 대해 기관 대부분이 등록을 이행했다. 자율등록 데이터 등록 건수와 기관 수는 작년 대비 증가했다. 행안부, 경기도, 대전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73개 기관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데이터 분석·활용' 분야에서는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발굴률이 높고 데이터 분석·활용 정책 반영 실적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충청남도, 충청북도 음성군, 신용보증기금 등 93개 기관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활용역량 강화' 분야에서 교육 실적 등은 양호하며 많은 기관이 구성원 데이터 활용역량을 진단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마사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227개 기관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안부는 실태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분위기가 전 기관에 확산하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우수기관에 정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타기관과의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자료제출 최소화 등으로 점검 대상기관의 실태점검 부담을 완화해 데이터기반행정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포함된 첫 실태점검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데이터기반행정이 기관 내 문화정착을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데이터 중심 과학적 행정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