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사회'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기술 진보에 맞는 새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 산업사회가 완성되고 이후 복지사회로 넘어왔다. 그러나 이제 복지사회의 한계가 매우 뚜렷해졌다”며 “이젠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술의 진전에 맞는 새로운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술혁명 진전으로 생산에서 차지하는 기술의 비중이 점점 커질 것이다. 기술을 보유한 소수에게 우리 사회의 부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소득 중심이 아닌 기술문명 중심 사회에서는 새로운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 사회적 낙오자 일부를 선별해 국가가 지원해 다시 일하는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아울러 “모두에게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라 나가야 한다. 기술 진전으로 충분히 가능한 생산 역량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생산 역량은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사회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소득·주거·금융 등 주요 핵심 영역에서부터 기본사회를 조금씩 실천해야 한다. 이는 헌법이 정한 경제적 기본권의 일부”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기본사회위원회가 기본사회에 대한 비전을 통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미래 사회의 밑그림을 그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