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각종 행정규제 개선에 나선다.
용인시는 올해 '용인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중심 규제개선 과제발굴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3개 중점 분야, 10개 과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신규 규제개혁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류광열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용인시 지방규제혁신 TF' 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분과별 중점과제를 관리하고, 규제혁신 이행상황을 살핀다. 또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거나 다양한 규제가 맞물려있는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지도·구두지시·고시·기준·업무편람 등 비법규적 수단으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림자 규제, 인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위 등 기업 성장을 가로막거나 소상공인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민생 규제 등을 개선한다.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계 등으로 혁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등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규제 혁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