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와 전력 등 에너지 가격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규제했다가 추후 인상하면 규제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보다 25조원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추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에너지 가격 규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에너지 가격을 규제할 경우 약 25조4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10일 밝혔다.
한경연은 시뮬레이션을 위해 4년(2021~2024년) 동안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즉각 반영하는 '시장가격' 시나리오와 국제가격을 국내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억제하다가(첫 2년간) 나중에 손실보전을 위해 가격인상을 하는 '가격규제' 시나리오의 두 경우를 상정했다.
시장가격 시나리오는 가격인상 요인이 실제 시장가격에 즉각 반영되는 시장원리에 충실한 예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격규제를 통해 가격변동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추후에 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한 사례다.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격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추후 가격인상을 한 우리나라 사례를 모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가격 규제 시나리오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이 2021년 2.1%, 2022년 14.0%, 2023년 8.8%, 2024년 8.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시장가격 시나리오에서는 GDP가 2021년 2.2%, 2022년 14.9%, 2023년 8.5%, 2024년 6.8% 감소했다. 가격 규제 시나리오의 첫 2년간 GDP 감소 폭은 시장가격 시나리오보다 작았지만, 규제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가격을 인상하는 2년간의 GDP 감소 폭은 더 컸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1년과 2022년에 2조9000억원과 18조6000억원 증가하지만 2023년 5조9000억원과 2024년 41조원 감소해 규제로 인한 4년간 순손실은 25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4년 평균 실질 GDP의 약 1% 수준이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수입가격보다 낮은 국내 에너지가격에 따른 손실을 추후 가격인상으로 보전을 하더라도 가격규제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 즉 경제적 손실은 회복되지 않는다”며 “가격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변동을 허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