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이 추경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우 위원장은 9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내는 친전을 통해 “민생 회복과 멈춰가는 경제 엔진에 다시 한번 재정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는 여야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중산층까지의 난방비 지원안 등을 담은 민생 위기 해소 추경안을 만들자”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 등을 언급하며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예산안을 비판하며 적극적이며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우 위원장은 “당초 정부 편성 당시 전망한 2.5% 경제성장률은 현재 1% 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장밋빛 전망에 기초해 긴축예산을 편성했지만 우리 경제는 중병 위기에 놓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 추경은 비단 에너지 부담 완화 차원의 지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지원 예산 중 90%가 직접 지원이며 효율 개선에는 10% 남짓”이라며 “910억원에 불과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대폭 투자를 늘려 근본적인 서민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온기가 꺼지지 않도록 추경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 연초 추경이 무리라는 주장도 있지만 올해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재 예산은 시급히 수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추경 시기를 하반기로 늦출수록 내년 총선 등 정치적 변수에 따라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연초부터 각종 공공 요금 추가 인상도 있을 예정이라 선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