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통과 직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독립적인 재난 조사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을 약속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직후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최소한의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국회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남겼다. 이후 이 장관 탄핵안 통과와 관련해 정치적인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가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대로 이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또 “이 장관이 책임을 회피했다. 국회가 대신 이렇게 책임을 묻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탄핵소추안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판을 다투게 됐다. 탄핵 대상자인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사직하거나 해임할 수도 없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인용을 자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도의, 국민들의 상식,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벗어나서 헌법이 있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유가족들은 민주당 지도부에 “감사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유가족들은 독립적인 재난 진상조사 기구 설치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안을 만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유가족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법안을 만들고 추후 여당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는 독립적 조사기구의 첫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아직 답을 주고 있지 않다. 입장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독립적 재난 조사기구 설치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유족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