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임시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닻을 올렸지만 지난달처럼 '빈손국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약 한 달간의 국회에서 '밤샘농성'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규탄을 위해 장외투쟁까지 나서면서 충돌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며 대정부 장외 투쟁을 시작했다. 당 지도부가 사실상 '총 동원령'을 내렸던 행사로 100여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는 등 대규모 집회 여론전을 동원한 '광장정치'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정치보복에 국가역량을 낭비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추락했다. 유신독재 정권이 몰락한 자리에 검사독재 정권이 다시 똬리를 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광장으로 나간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보고대회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 목적은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 올인하는 동안 국정은 발목 잡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국민보고대회는 국민포기대회”라고 쏘아붙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살리기'가 아닌 '민생 살리기'의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주말 광장정치로 고조된 대정부 투쟁 기조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2일 국회 개의와 함께 민주당 내 강경파인 '처럼회'를 중심으로 시작했던 '밤생농성'도 이달 내내 이어갈 예정이다. 정쟁 국면 장기화가 불가피 해 보이는 상황이다.
당장 6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부터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6일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선 △이재명·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 △간첩단 수사 △북한 무인기 침범 △윤 대통령 '이란 주적' 발언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일 경제 분야에서는 난방비 논란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여야 서로 관련 문제가 벌어지게된 원인을 두고 책임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 최대 적자 등 수출 위기 문제도 거론될 예정이다. 8일 교육·사회 분야는 최근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화 조사 등 노동 관련 이슈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작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회의 운영은 난맥상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우선 현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3월 전당대회로 국민의힘 내분이 커지는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장외정치에 나서면서 여야간 합의 운영은 기대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면서 “국민의힘 역시 전당대회에 집중하는 분위기라 2월 임시국회도 성과 없이 공회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