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시가 검토 중인 지하철 요금 인상을 해결하기 위해 PSO(Public Service Obligation)법 도입을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에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이 큰 걱정거리다.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가 지하철 요금 인상의 배경”이라며 “PSO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적자규모는 2019년 5878억원, 2020년 1조 1448억원, 2021년 9957억원, 2022년(전망치) 1조 260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적자 중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육박한다.
민주당은 PSO법 통과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PSO란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을 지원하는 제도로 철도요금 할인으로 발생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당시 국회에서는 도시철도(지하철)에 대한 PSO 예산이 논의됐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코레일의 손실분 보전만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박 원내대표는 지하철 요금 인상은 서민들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가 지하철 요금 인상의 배경”이라고 분석한 뒤 “무임승차 정책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중앙정부”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 중이라는데 십중팔구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하철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면서 “정부와 국회 등이 주도해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에만 적용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교통비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을 위해 정부·여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의 정책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출이자도 빠듯한데 난방비 폭탄에 택시요금도 올랐다. 식품 물가도 인상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가파르다”고 했다. 또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난방비 지원, 추경, 횡재세 등의 이슈를 선점한 상황에서 정부가 뒷북 대책을 내놓으면 모양새가 곤란해진다'고 걱정한다고 한다. 참으로 철딱서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민생이 비상 상황이다. 대안이 없음에도 야당 정책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거부'를 해서 때를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긴급민생 추경 편성 제안과 함께 횡재세 도입,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확대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