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당권에 도전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도체 지원을 취지로 법안이 마련됐지만, 해외와 비교해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세제혜택 등을 지적하며 이를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한 세액공제 지원 등이 담긴 'K-칩스법'은 용두사미가 됐다.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20% 세액공제율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대기업 특혜' 등을 이유로 8%만 허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세계 반도체 시장 경제에서 대한민국만 느긋함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반도체 생태계를 둘러싼 최근의 변화 흐름을 'TSMC, 애플·소니와 손잡고 삼성 견제'로 보고 있는 것과 달리 갈라파고스에 고립된 듯 바쁜 발걸음을 정치가, 관료가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공장 건설에 25% 세액공제를 해주는 미국, 반도체 기업 설비 투자 40%가량 보조하는 일본, 첨단기업 R&D 비용 25% 세액공제 반도체법을 통과시킨 대만 사례들을 언급하며, K-칩스법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자 경제안보의 주춧돌이다. 우리도 국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 반도체 총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을 만들고 정치권이 반도체 구원투수로 나서도록 야당을 설득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