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횡재세 도입, 검토한 바 없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가적인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 있고 공기업 적자도 누적돼 있다”며 “이런 부분과 민생의 부담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800억원으로 1000억원은 예비비, 800억원은 기정예산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물가 전망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분을 전제로 전망했다”며 “올해 전체로 보면 3% 중반대 물가를 전망했는데 현재로서는 수치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충실하게 운영한다”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가 3개월 동안 협상하고 심의해 통과시킨 640조원 예산”이라며 “지금 편성한 예산을 성실하게 집행하고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판단할 일이지 1월에 추경을 얘기하는 건 기본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은)정책의 정합성도 생각해야 하는 이슈”라며 “물가 때문에 어려워서 지원하자는데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재정정책을 추가로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추경을 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적자국채 발행은 금리 인상 요인”이라며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횡재세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추 부총리는 “유럽 등에서 횡재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유전을 개발해 채유하고 정제해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 때문”이라며 “우리는 원유를 수입해 정제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정기간 수익이 나더라도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하다”며 “횡재세 도입은 동의할 수 없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