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서 '檢 수사 부당' 강조
윤 대통령 초심 회복·영수회담 제안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청사진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심을 회복하라고 지적한 이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의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라며 “야당말살 책동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광고비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사법 시스템보다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 잘못한 일이 없어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요구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했다. 또 “시스템을 잘 갖춰도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 순식간에 무너진다. 검찰 권한 남용은 국민들과 언론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초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성과 없이 거센 저항만 야기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치'를 강조하며 영수회담도 다시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에 골몰했다”며 “여러 차례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했다.
'사이다 이미지를 잃어버렸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대표는 “상황과 위치, 역할에 따라 행동과 책임이 다르다. 국회 최대 다수당의 대표로서 책임감과 무게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이나 의지 등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3년을 기본사회 대전환 시작의 해로 삼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기본 주거, 기본 금융 등 기본 시리즈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도 제안했다. 여기에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저신용 서민에 대한 정부의 보증·지원 확대 △이자 감면 프로그램 △가계 부채 3대 대책 △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 등이 포함됐다.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 등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4년 중임제와 기본권·자치분권 강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등을 언급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미 수명을 다한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다양한 방법을 토의해 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 쇄신 요구, 당내 경제안보센터 설치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지율에 연연하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야당의 큰 역할인 집권 여당의 폭주와 무도함을 견제할 것”이라며 “대안세력으로 성과를 내고 국민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야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여당과 협치를 하고 이들을 설득해 국민의 삶이 개선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