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법치주의 확립하고
여야 협치로 법인세 인하 추진
대출탕감 저출산 정책 동의 못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해 투자주도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시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협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신년 만찬 간담회에서 “올해에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문제인 만큼 노동·교육·연금개혁을 통해 전체적인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성 올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총요소 생산성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노사문제 개선, 정치세력 간 협치, 경쟁 촉진, 연구개발(R&D) 체제 변화 등 구조개혁적으로 집중할게 많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소득 주도가 아니라 투자 주도로 성장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외국인 투자를 가장 저해하는 '노동시장 법치주의' '법인세 정상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노사 간 협의는 물론 노사가 해야겠지만 법 위반은 국가가 확실하게 지켜줘야 투자가들이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지금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16.5~17%정도의 단일세율을 부과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방세까지 합치면 누진세가 50%에 가까워 (외국인 투자유치가)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동안 아직도 미흡하지만 진전이 있었다”면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19% 단일세율로 하거나 소득이 높으면 50% 종합소득세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올해 예산안 협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안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전하고, 새해 여야 간 협치를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법인세는 중요한 외국인 투자 결정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법인세 1%P 인하는 미흡하다”면서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라 등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만들어 국회에 기재부가 다시 낸 세법조치들이 보완책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투자 세액 공제를 늘려야된다는 입장이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가를 위해 여야 간 합의점을 찾고 노력하는 분위기는 계속 있을 것이라 믿고 저도 국회를 방문해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결혼시 2억원 대출 등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저출산 정책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이 출생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 총리는 “청년들이 가고 싶은 지역에 저렴하고 만족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유효적인 공급 대책과 함께, 40∼50년 만기 주택대출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여기에 2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출산에 따라 탕감한다는 안은 효과 등에서 중복되는 면이 있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나 부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보고하러 가져왔다가 다시 가져가셨다”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