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며 윤석열 정부 경제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곧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특위) 위원장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라인을 교체해야 한다. 시장 신뢰를 위한 개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 정부 경제라인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고의부도 사건과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윤 정부 경제라인의 실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일관성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국정운영 중에 김진태 사태가 터졌다. (윤 정부) 경제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잃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 “결국 정부의 주요 경제 책임자를 교체해야 한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며 “시대 변화에 둔감하고 상황판단을 안일하게 하는 경제 라인을 전원 경질해야 한다. 경제정책만큼은 진영을 따지지 않고 최고 실력자를 중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IRA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민생특위가 한국형 IRA가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논의했고 현재는 세부안과 관련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형 IRA는) 그린산업 종합 로드맵이 될 것이다. 조만간에 선보이겠다”고 했다.
유연한 재정정책도 요구했다. 위기 상황인데도 지출을 줄이겠다는 윤 정부의 재정 정책에 물음표를 던진 셈이다. 김 위원장은 “부실기업의 퇴출은 어쩔 수 없지만 건실한 기업이 정부의 방치로 흑자도산하는 경우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금리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해서 소비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 재정정책을 완화로 선회해 성장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