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역대 최대 규모 물량 공급
정부가 배추, 무, 돼지고기 등 설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보다 낮게 유도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 300억원을 투입해 최대 60% 할인을 제공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설은 평년 대비 이른 1월에 연휴가 시작된다. 정부는 명절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16대 설 성수품의 가격을 지난해보다 낮게 유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명태 등 16대 설 성수품은 오는 2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8000톤을 공급한다.
성수품 공급량은 농산물이 평시 대비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3배, 수산물은 1.4배다.
농산물은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 공급하고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연장 시행, 농협 계통출하물량 확대로 대응한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계란 수급도 관리하기로 했다. 스페인산 신선란(121만개)을 시범 수입해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국영무역 공급을 늘리고 병아리 수입을 시도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한다. 25일까지 3주간 할인 지원을 확대해 체감 물가를 끌어내리려는 의도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할인행사별 한도를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는 식이다.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도 병행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할 경우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농협과 축협, 수협, 지방자치단체, 우체국, 공영홈쇼핑 등에서 이뤄지는 할인행사도 품목에 따라 10~40% 할인율을 적용한다.
각종 할인 행사를 더하면 16대 성수품 할인율은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 단가를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올린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등유의 경우 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올린다.
2분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대출 연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되, 연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무이자로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국책은행 등을 통해 39조원 규모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설 명절 전 하도급대금이나 계약 대금이 지급되도록 장려하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도 강화한다.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한다. 이 기간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을 보강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 요인이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