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서비스업(35~45류) 우선심사 신청 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35류) 및 음식점업(43류) 분야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한다.
최근 상표출원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 신청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63.9%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하고 있다.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는 소상공인(개인 포함)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 이를 처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신설된 과에서 도소매업 등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돼 그동안 늦어졌던 일반 서비스상표 처리 기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표심사 처리 기간을 적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 신청 건수(최근 5년) >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