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활동 시한이 종료되는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조건부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 및 일몰법 처리 관련 현안 논의를 위해 회동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며 “기간 연장 문제에 관해서는 특위의 의견을 듣고 왜 필요하고 얼마의 날짜가 필요한 지 확인한 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회동 이후 참석한 민주당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반드시 국정조사 특위 연장을 관철하겠다”며 “특히 3차 청문회는 진상 규명에 필요한 증인들이 성역 없이 함께 출석해 진행하도록 해 보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국정조사 연장 논의는 지난해 늦장 예산처리로 제대로 된 특위활동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배경이다. 특위는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이후 활동 종료를 나흘 앞둔 4일에야 첫 청문회를 실시한다. 그나마 앞서 있었던 기관 보고는 파행을 빚기도 했다.
쟁점은 3차 청문회 증인이다. 현실적으로 3차 청문회와 국정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지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유족과 생존자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국민의힘은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고 있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함께 논의된 일몰법 처리 협의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연장 등 처리를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요청하고 있지만, 합의 없이 민주당이 하고 싶어하는 법안을 위한 임시국회라면 소집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