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새해 기존 미디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방송통신 미디어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새해 복잡한 방송광고 규제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혁신도 병행한다.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도 마련,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힘쓴다는 복안이다.
또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 공적 책임을 재정립하고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게 포털 뉴스 등 미디어 플랫폼 신뢰성과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 방송통신 미디어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형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
재난방송과 미디어 복지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아바타 수어 서비스와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적 서비스를 확산한다. 특히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 복지 혜택을 누리는 따뜻한 디지털 동행 사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