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전년 대비 4조 3167억원 감소한 55조 7514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 22조 5194억원 대비 1181억원이 감액됐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 33조 3085억원 대비 190억원이 감액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추진한다. 예산은 304억원으로, 정부안이 유지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세임대주택을 6630억원 증액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증감없이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 예산 및 기금은 전월세보증금 융자 이차보전사업, 2층 전기버스 투입을 위한 광역버스 지원, 알뜰교통카드마일리지 등이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주거 안정 지원에는 22년 본예산 37조 4513억원보다 줄어든 35조 8096억원이 쓰인다. 주거 급여 등 예산은 2조 8484억원으로 3741억원이 늘었지만 주택도시기금이 32조 9611억원으로, 2조148억원이 줄었다.
GTX 투자는 늘린다.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의 투자를 451억원 확대한다.
'23년 예산 국회 증액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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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