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산업공급망 조직으로 전환
원전전략기획관 신설.. 수출 총괄
반도체-배터리 전담 과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연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한시조직이었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조직을 '산업공급망' 조직으로 바꾸고 정규 조직으로 전환한다. 또 원전 수출 기능을 총괄하는 '원전전략기획관'을 신설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한다. 통상 조직은 디지털경제·기후에너지 등 신통상과 교섭·무역투자 등 기존 통상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이달 마지막 주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산업, 에너지, 통상 등 전 분야에 걸쳐 조직을 정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기존에 한시 조직으로 편성됐던 소부장 조직을 산업공급망 대응을 위한 정규 조직으로 바꾼다. 구체적으로 산업정책실 내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를 정규 조직으로 전환한다. 또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산업공급망정책관'으로 소재부품장비총괄과를 '산업공급망정책과'로,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를 '소재부품장비개발과'로 바꾼다.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설됐던 소부장 조직을 상시적인 공급망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바꾸면서 달라진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연관 과도 세밀하게 분류했다. 산업정책실 내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을 '첨단산업정책관'으로 바꾸면서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과와 전자전기과를 '반도체과' '배터리전자과' '디스플레이가전팀'으로 분리한다. 최근 몇 년간 산업 영향력이 확대된 반도체 전담과를 신설하고, 배터리와 전자 산업은 우선순위를 바꾼다. 디스플레이와 가전은 축소된 국내 산업 규모에 따라 세부적으로 지원하도록 별도 팀을 신설한다.
산업혁신성장실 명칭은 '산업기반실'로 바꾼다.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업무는 산업정책실로 이관한다.
에너지 조직은 원전 수출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개편한다. 원전 수출 기능을 총괄하는 '원전전략기획관'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원전 수출을 전담하는 고위공무원단 조직을 새로 만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수출에 더 힘을 싣는다.
기존 에너지산업실은 '에너지정책실'로 변경했다. 온실가스 감축·기후 대응 관련 국제협력 기능을 통상정책국에 신설한 기후에너지통상과로 이관한다. 기존 온실가스감축팀은 폐지한다.
통상 조직에서는 한시조직인 신통상질서전략실을 폐지하는 대신,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춰 조직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사라지지만 관련 기능은 통상정책국의 '신통상전략지원관', 통상교섭실의 '다자통상법무관' 등으로 나눠 이관한다.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신통상과 디지털경제, 기후에너지 통상을 총괄한다. '다자통상법무관'은 통상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통상분쟁대응과가 편제된다.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내에 통상국내정책과와 활용촉진팀을 폐지하면서 관련 기능을 통상교섭실에 신설되는 '통상협정활용과'로 이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통상질서전략 기능은 통상차관보 산하에 두고 이행과 교섭은 통상교섭실에, 무역투자는 무역투자실에 둘 것”이라면서 “통상별 기능을 명확하게 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