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른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은 고용 효과가 크고 중요한 분야”라면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도입 등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바이오헬스는 기술간 융복합이 활발한 분야로 부처간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공익적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대한 발전 전략을 강구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상화 지연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하면서 구축 사업자인 LG CNS 컨소시엄과 계약 기간 연장이나 지체상금 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LG CNS는 올해 말 만료되는 계약 기간을 내년 10월까지 연장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조 장관은 “사업자 측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해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불가항력 사정이나 발주자측 책임 등에 대해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시스템 검수 후 1년은 하자 보증 기간으로 사업자에 대한 보완 조치 요구가 가능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과업 산출물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연금개혁과 보건복지 재정지출 효율화, 건강보험제도 개편 등 보건복지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앞서 복지부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급여 재검토 등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번 대책은 지출 효율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건강보험 전달체계 개선, 수가 제도 개편,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등 구조적인 개혁 방안을 내년도 수립할 건강보험 종합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러한 구조 개혁 방안이 추진 중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일몰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5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보 재정을 기금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출 결정에 있어서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