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따로, 토지규제 따로' 4개 시스템 통합
갱신주기 다르고 정보도 제각각...혼란 사라질 것
정부가 새해부터 국토 관련 통합플랫폼을 운영, 공사 중단 사태까지 일어난 '왕릉뷰 아파트'와 같은 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 관련 시스템 통합 사업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을 새해부터 단계적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지역·지구DB, 기초조사 정보관리시스템 등 네 가지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정보를 4종의 시스템으로 분산·관리해왔다. 이로 인한 극단적인 문제가 인천 검단신도시의 일명 '왕릉뷰 아파트' 사태로 이어졌다.
인천 검단신도시에 지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 일부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지만 해당 정보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아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했다. 건설 도중 문화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을 통해 재개되는 일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기존 시스템들의 기능을 모두 담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올해까지 총 229개 기초지자체 중 93개에 구축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범운영을 진행했으며, 구축이 완료된 지자체의 운영 개시를 위해 연내 관련 운영규정을 제정·발령할 계획이다.
2000년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을 시작으로 20여 년간 다수의 시스템으로 이어온 도시계획정보가 KLIP로 통합되면서 체계적인 국토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정보를 단일 통합플랫폼을 통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통일된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누구든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단일 시스템으로 관리된 도시계획정보는 개인 부동산 거래부터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토지이용 정보를 활용하는 프롭테크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국토이용정보의 최신성과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국토이용 관련 정보를 통합한다는 자체의 장점과 함께, 해외 수출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정보의 통합과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