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합의 중재안에 '보류'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다시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김 의장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지는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희들로선 1％p 감세는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불만이 많다,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 보류를 하고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의원총회는 민주당의 중재안 '수용' 입장이 결정된 이후 열렸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김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폭이 너무 작다는 것이 이유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도 내놨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확답을 듣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좀 더 논의를 진행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법인세와 함께 6개 정도의 추가 쟁점을 정리하며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중재안을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긴 고민에 들어간 셈이다.
한편, 여야가 다시 협상 모드레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김 의장이 최종 기일로 정한 15일을 넘겼고, 이미 '수용' 입장을 밝힌 민주당이 추가 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