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인 예산 협의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인세 1%포인트(p) 인하' 중재안을 수용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번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예산 합의가 공전을 거듭했었다.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함께 내놨다.
이 대표는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 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 중재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예산정국은 국민의힘의 결정에 향방이 갈릴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이를 수용하면 16일 예산 본회의 처리와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원칙에 따라 김 의장을 중재안을 수용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다음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여당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그런 판단도 (중재안 수용의)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