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품 탄소집약도가 낮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7일 'EU CBAM 대비 국내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일관제철 기준 한국 철강 탄소집약도가 2톤(t)으로 일본, 러시아, 터키보다 낮아 EU CBAM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박사는 “중장기적으로는 선제적 투자를 통한 저탄소 제품의 개발과 친환경 시장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세미나는 EU CBAM 도입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과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연내 CBAM 관계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다음 주에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CBAM 적용품목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이사회와 의회안이 다르고 의회안에는 간접배출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어 최종 합의안에 따라 우리 기업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EU 수출 기업은 법안 내용 및 세부 이행사항을 파악하는 등 사전에 면밀히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실장은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탄소배출량 산정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해야 한다”면서 “국내 검증결과가 EU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확충 등 국제통용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원래 다음 달로 계획된 전환기간이 개시될 지 불투명하지만 관련 업계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도시행에 면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노건기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정부와 업계는 EU CBAM이 WTO 법률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무역장벽으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EU 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