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주 52시간제 등 노동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은 노동 규제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현안 과제 20여건을 건의했다.
현장 건의자로 나선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워 유연근무제나 신규 채용으로 주 52시간제를 대응할 여력이 없다”면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 전면 적용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도 연장수당이 감소해 불만”이라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를 최소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웅 대구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섬유산업은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해 외국인근로자로 부족한 인력을 메꾸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섬유산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한도 20% 상향 적용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악의적인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재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의 현장건의가 있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절실한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국회에 꼭 전달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