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코로나 봉쇄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게임 산업 규제 완화 분위기에도 제동이 걸렸다. 올해 들어 판호(서비스 허가권) 발급이 재개되고 당국이 미성년 게임 중독 이슈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면서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코로나 봉쇄로 인한 내부 진통이 극심해짐에 따라 정책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음악영상디지털출판협회는 최근 내달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게임산업 연차총회'와 선전에서 준비 중인 'e스포츠 산업 연차총회'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정세가 복잡다단하게 나타남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 게임산업 연차총회는 게임 시장 한 해를 결산함과 동시에 새해 게임 관련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드러나는 행사다. 당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이 확정된 이후 게임 규제완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연차총회를 통해 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국내 게임업계 역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 해제가 점쳐지면서 중국 게임 시장 개방에 대비해 신작 현지화 작업에 시동을 거는 등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연차총회 연기로 후속 정책 발표 시기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중국 정부가 올해 들어 게임산업 관련 정책 기조를 규제와 억제에서 성장과 육성으로 전환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코로나로 인한 내홍이 심화되면서 모든 정책이 후순위로 밀린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 봉쇄로 중국 정부 기관 대면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한때 판호 발급이 중단됐다는 오보가 확산되기도 했다. 판호 발급을 총괄하는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산하 저작권보호센터가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한 우편 접수와 오프라인 창구 접수 중단을 공지하면서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은 신작 게임이 중국에서 판호를 받기 위해 밟아야하는 절차 중 하나다. 다만 돌발 상황으로 저작권 등록을 사전에 받지 못하더라도 판호 발급 검토를 먼저 진행하고 사후 저작권 등록도 가능하다.
중국 매체 남방도시보는 현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접수가 잠정 보류되더라도 판호 관련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 “코로나 여파로 인한 일시적 조치가 게임 판호 발급 업무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