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타협 위주 정책이 줄파업 초래
법치주의 통해 부당 노동행위 제거"
韓 투자기업 맞게 규정정비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에게 '강성노조의 불법행위'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가 단독 인터뷰를 통해 29일 보도했다. 강성노조에 대한 이전 정부의 타협 위주 정책이 파업을 부르는 악순환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로이터가 윤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테슬라 및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 영상 면담에서 우리나라의 불공정한 노동 관행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법치 확립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강성노조 문화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다. 머스크에게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목표는 법치주의 원칙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위험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이전 정부가 걸핏하면 노조와 타협을 해왔고, 이는 파업이 파업을 부르는 악순환의 구조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테슬라가 계획하는 아시아 지역 완성 전기차 생산기지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고자 제안하는 가운데 나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머스크 간 영상면담 후 강성노조에 대한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었다.
윤 대통령은 “만일 테슬라, 스페이스X 등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기가팩토리를 만든다고 할 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협력을 다 해 줄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테슬라 유치를 위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특화된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줄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숙련된 노동력 제공과 외국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규제적 측면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각종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금융 불안정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물가상승이 정점을 지나서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금융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이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핵실험 우려를 키우는 데 대해선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국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지 않는다면, 역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부연했다.
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해서도 “(대만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모든 질서와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선 7차 핵실험에 관련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며 “북한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국방비를 증액 안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 (추측한다)”라고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