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이번 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치 국면을 풀만한 활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양측 모두 예산안 제때 통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서로 '네탓' 공방만 하는 난맥상을 반복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회 본청에서 비대위 회의를 갖고 “새 예산을 법정 시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민생 정치”라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복지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생활고 탓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사연을 언급하며 내년도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 당위성을 주장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이다. 정 위원장은 “참담한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권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예산안 통과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처리 기한이 임박할 수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여당이 오히려 책임을 야당에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 여당의 낮은 자세를 요구한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왔는데 정부·여당은 급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엄마”라고 비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국 예산과 초부자 감세 등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증액은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며 “(정부·여당이) 국가 경영을 책임진 만큼 진지한 태도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