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고-전기위 심의 남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달성
석탄-LNG 비중은 대폭 축소
정부가 2036년 원자력발전 비중을 34.6%, 신재생에너지를 30.6%까지 확대한다.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고, 석탄·LNG는 과감하게 줄인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화력발전 설비 축소로 인한 일자리 전환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10차 전기본 공청회를 개최하고 10차 전기본 정부안 주요 계획을 공개했다. 이 안은 지난 8월 제시한 실무안에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정부안이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할 전망이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혁신정책관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랜 투자 격언처럼 원전, 석탄, LNG,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 장단점이 서로 보완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10차 전기본 정부안에서 2036년까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석탄발전은 올해부터 2036년까지 28기 폐지하기로 했다. 9차 전기본의 24기와 비교해 석탄발전 4기를 추가 폐지한다. 반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면서 에너지 안보,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안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원전 설비는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준공을 반영해 올해 24.7GW에서 2036년 31.7GW로 확대한다. 반면 석탄 설비는 2022년 38.1GW에서 2036년 27.1GW로 줄인다. LNG는 신규 LNG 발전건설과 노후 석탄 전환 등을 반영해 2022년 41.3GW에서 2036년 64.6GW로, 신재생에너지는 현실적인 보급 전망을 반영해 2022년 29.2GW에서 2036년 108.3GW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2030년 발전 비중은 원전 32.4%, 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석탄 19.7%, 수소·암모니아 2.1%, 기타 1.3%다. 2036년에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면서 석탄·LNG는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산업부가 전망한 2036년 발전 비중은 원전 34.6%, 신재생에너지 30.6%, 석탄 14.4%, LNG 9.3%, 수소·암모니아 7.1%, 기타 4.0%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 전원으로 반영하면서 LNG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날 참석한 이해관계자들은 화력발전 설비 축소로 인한 일자리 전환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화력발전 산업 종사자는 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 전환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에 없다고 추궁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이날 공청회장에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고용안정 쟁취!” 현수막을 들고 있기도 했다.
강감찬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전기본은 전력 부분 수요와 발전 공급을 준비하는 계획”이라면서 “석탄발전을 폐지하기 1년 전부터 일자리와 지역경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했고 앞으로도 지속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를 현재 계획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030 NDC 안보다는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구형 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21.6%는 지금 신재생 보급 여건을 고려하면 매우 도전적”이라면서 “(10차 전기본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5.3GW 이상 신규 설비가 필요데, 재생에너지 3020 이후 연평균 3.5GW 달성했던것과 비교하면 대폭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