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법제화가 진행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상생 룰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반대 성명을 내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김기문 회장은 “경제단체가 (법안 반대에) 나서려면 진작에 했어야지 법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연동제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과할 때도 (경제단체들의) 반대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위탁기업이 합의하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도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면서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결국 갑을관계의 문제라서 '독소조항'이라고 따지고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영원히 상생할 수 없다”면서 “(대·중소기업 상생) 모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어 개선해달라는 것이며, 만약 독소조항으로 활용하는 대기업이 있다면 나쁜 대기업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이 됐을 때는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중기부 장관과도 1~2년 작동시켜보고 보완 작업을 하자고 이야기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시멘트업종과 티슈제조업종 등 수업업종 등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회장은 “미국 코스트코, 월마트에 납품하는 항균·위생티슈 제조업체는 물류 특성상 매일 2~5개 컨테이너를 보낸다”면서 “물류 공급 지연이 길어지면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수입선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시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73.4%가 경영난 가중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냈다. 운송거부 장기화 시 피해는 생산제품 납기 지연(80.9%), 원부자재 조달 곤란(64.9%) 등을 꼽았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