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이 2017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 조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등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국가 기업이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뜻한다.
OECD 국가의 2017년 대비 2021년 법인세 유효세율 변화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유효세율 상승폭은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간 3.7%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G7 국가 중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 유효세율은 하락했고,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상승했지만 우리보다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법인세 유효세율 25.5%는 OECD 37개국 중 9번째로 높은 수치로 OECD 평균 22.0%보다 3.5%P 더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기업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 자본 유출 심화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는 물론 주주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