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조세지원 개선 국회 포럼
투자 증가율 3년새 14%→4%
"공제율 3~6% 수준으로 늘리고
원천기술 지정 등 절실" 목소리
“2017년 14%던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은 2020년 4%까지 떨어지며 혁신 의지가 쇠퇴했습니다. 과감한 도전은 기업 홀로는 어렵습니다. 조세지원으로 R&D 투자를 유인해야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 개선 방안 국회 포럼'에서 한 마창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 상임부회장 말이다.
산기협(회장 구자균)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주관하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마련한 이번 자리에서는 위축된 기업 R&D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 모색이 이뤄졌다.
참석한 전문가·기업은 R&D 조세지원 확대로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국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우리 R&D 세제지원이 턱없이 적다고 했다. 그는 “R&D 세액 공제 축소가 지속돼 기업 R&D 투자와 세제지원이 경쟁국 대비 뒤처졌고 지난 7월 정부 세제 개편안으로도 개선되지 않아 상황이 심각하다”며 “OECD 평균 R&D 투자 대비 정부 지원액은 17%에 달하는데 국내 대기업은 2%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기업 R&D 비용은 경상비 비중이 높아 물가 상승 시 이를 상쇄할 조세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경기 불확실성이 클 때일수록 기술 선도기업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가 큰 대기업, R&D 집약도가 높은 벤처기업 세액 공제 확대에 정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비슷한 의견과 진단이 나왔다. 1% 수준 R&D 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박홍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상무는 “세액 공제율을 3~6%(2013년 수준)로 확대하거나 미래 기술 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을 통해 추가 세액 공제를 적용해주는 안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오창송 에이텍티앤 상무는 “R&D 인건비가 근래 크게 높아져 일시적으로 추가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그동안 축소된 일반 R&D 세액 공제율을 OECD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국회와 정부 관계자,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산기협은 기술기업 R&D 조세지원 관련 건의를 지속해 수렴하고 정책 건의해,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