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새출발기금 신청 저조,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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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개월째를 맞은 새출발기금의 신청 성적이 여전히 저조하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금 관련 상담건수는 계속 늘어난 반면에 실제 신청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출범 이후 첫 주였던 10월 13일 기준 온라인 및 콜센터 포함 51만여명 수준을 기록한 상담 건수는 11월 7일 기준 97만여명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반면에 10월 13일 기준 7500여명 수준이던 신청자는 11월 7일 기준 9900여명으로 2400여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애초 새출발기금 수혜 대상 예측은 약 40만명이었다.

최 의원은 기금 재원 30조원 대비 5%(1조5000억원)에 불과한 조정신청 누계 채무액을 언급하며 대출기간 연장과 대환대출, 대환보증 등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며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또 높은 담보에도 신용등급이 낮은 사례 등 신용등급 하락 사례가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야심 차게 출발한 새출발기금이 생각보다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가 미진했던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 11월 7일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현황(한국자산관리공사)

◇접속 및 상담자수

(단위 : 명)

* 새출발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새출발기금 신청 통계

(단위 : 명, 억원)

※ 차주수 및 채무액은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확정되며, 향후 변동 가능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