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일상 생활에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없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5G는 동영상 서비스에 4K 이상의 초고화질 스트리밍을 가능하게 해서 모바일 시청 환경에 생동감을 더한다. 이외에도 5G는 다양한 산업에서 수많은 기기 및 장치들을 연결하며 커넥티드카,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농장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촉발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 AR·VR 기기에도 적용돼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 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5G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이후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루트메트릭스, 오픈시그널 등 해외 통신품질 조사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5G 품질을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5G 속도 면에서 글로벌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으며, 5G 커버리지 면에서 높은 수준의 우위를 보이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품게 한다. 이는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3.5㎓ 대역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한 정부의 주파수 정책과 코로나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기지국을 구축한 이동통신업계의 노력으로 이룬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초기 5G망 구축이 도심 지역 위주로 집중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 5G 서비스 제공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 정부와 이통 3사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조속한 '농어촌 지역 5G 공동 구축'에 합의했다. 이후 정부와 이통 3사는 신속한 망 구축으로 올해 7월부터 일부 지역 상용화를 시작했고,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전국 어디나 소외 계층이 없도록 5G 커버리지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7월 5G 주파수가 홀로 적었던 LGU+에 3.5㎓ 대역 잔여 20㎒ 폭을 할당하며 농어촌 지역 6개월 조기 구축, 추가 기지국 구축 의무 조건 부과 등으로 5G를 통한 대한민국 ICT 고도화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5G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5G를 이용해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5G만의 대표 킬러 서비스가 선뜻 떠오르지 않고 있다. 여전히 5G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은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 체감 5G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전 국민이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편익, 산업활성화,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공정경쟁이라는 중대한 원칙과 2013년 모바일 광개토 플랜과 2019년 5G+스펙트럼 플랜 등 시장 상황 및 긴 안목으로 수립한 중장기적인 주파수 전략으로 적기에 주파수를 공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3년 세계 최초의 광대역 LTE-A 기술 도입, 2019년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라는 쾌거를 이루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통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다만 앞선 일련의 선진 주파수 정책에 반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3.7㎓ 추가 주파수 공급 방안을 놓고 이통사 간 논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선진 주파수 정책의 헤리티지를 이어 단기적인 접근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의 통신 기술 리더십을 6G까지 이어 갈 핵심 주파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 예상되는 미래 주파수 확보를 위한 '모바일 디지털 영토 혁신 플랜'에도 충분히 반영한 후 주파수를 추가 공급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꿈의 6G에 대한 연구개발 및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8~2030년께 상용화가 예상된다. 장차 도래할 6G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은 6G의 밑거름이 될 5G의 탄탄한 기반 마련에 좀 더 노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주파수 전략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5G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최초로 최고 품질의 6G 이통 서비스를 온 국민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가장 앞서는 4차산업혁명 인프라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철 숭실대 연구·산학협력부총장·한국전자파학회 이사 wlee@ss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