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온라인 투표' 실증 실험에 들어갔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유권자가 어디서나 24시간 공직선거 투표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이달부터 투표 시스템 개발 업체 보트 포(VOTE FOR)의 온라인 투표 관련 제안 사업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미래형 도시 '슈퍼 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보트 포는 이바라키현 쓰쿠바시에서 온라인 투표 관련 실증에 나선다. 개인인증카드, 암호화기술, 블록체인 등을 활용해 투표 내용 위·변조 방지 구조를 제안할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정보기술(IT) 기업도 동참한다.
실증에 나선 시스템은 우선 유권자에게 고유 코드를 발급한다. 이를 투표 화면에 입력하고 로그인하면 본인 인증 전자 증명서로 투표 자격을 확인한다. 증명서 작성 시 유권자가 설정한 6~16자의 영문 및 숫자 암호를 입력하면 암호화 코드가 생성된다. 이후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하면 추적 불가능한 암호화 코드와 해당 후보자 득표 장소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유권자 관련 정보와 투표 내용은 별도 서버에서 관리한다. 유권자를 특정하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물론 데이터 자체도 암호화된다. 닛케이는 이 같은 시스템이 시스템 관리자도 유권자가 어느 후보에게 표를 줬는지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복수 서버로 데이터를 분산 관리하는 블록체인으로 투표 내용 변조를 방지하고, 암호화 데이터로 빠르게 투표 결과를 집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스마트폰 투표는 제3자에게 특정 투표 장소를 강요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트 포는 마감시간까지 투표 후보를 변경할 수 있는 '덮어쓰기'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향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10세 이상 주민이나 외국인 등 폭넓은 유권자 의사를 반영하는 '디지털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이 간편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온라인 투표 현실화에는 자국 공직선거법 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 배려는 물론 부정·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