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 규제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규제 개선뿐 아니라 신설·강화 규제를 관리하는 규제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은 총 304건이다. 그 중 151건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114건, 7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경쟁규제가 22건(14.6%), 가격규제 15건(9.9%)으로 조사됐다.
등록된 규제 건수도 10년째 1만5000여건을 유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를 없애려는 노력과 동시에 새로운 규제가 생겨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것이다.
우리나라 규제환경 개선 속도가 더딘 점도 드러났다. OECD가 1998년 이후 5년마다 발표하는 상품시장규제(PMR)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년째 규제수준이 높은 상위 9개국에 속했다.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규제법령 통폐합 △규제관리제도 강화 등 규제관리 시스템 전방위적 개편이 제시됐다. 규제법률 중 의원 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해 과잉입법을 방지하고 입법품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서로 다른 법률이지만 유사한 내용이 중복 적용되는 규제 등은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규제관리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규제비용 절감에 따른 획기적인 인센티브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옥혜정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개별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규제의 생성부터 유지 및 관리, 폐지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보완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