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스타필드가 매장 임차인에게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스타필드하남과 고양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쓱데이', '3주년 고객감사' 등의 판촉행사를 열면서 비용의 절반 이상을 매장 임차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판촉 기간, 품목, 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사는 또한 2019년 5월부터 작년 6월 사이 일부 임차인(총 94개)과 계약할 때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최대 109일까지 지연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9년 4월 대규모유통업자와 임차인 간 거래에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제재된 사례다.
이와 별도로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때와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임차인이 공사 기간 부담한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75% 상당의 광고를 제공하고 3억원 안팎을 들여 임차인과 직원의 복지를 지원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설된 동의의결 이행관리팀이 이행 여부를 1년 동안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정 가능한 영역에 대해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해 거래 질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