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제의 중심은 민간임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는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2022 서울 프리덤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퓰너 창립자는 '진보하는 자유: 한국의 발전 방향'이라는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자유와 번영을 원하는 여러 국가의 본보기”라며 “시민들이 선택할 자유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활성화를 위한 개인·법인세율 인하 △민간이 국가 경제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이런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선 직후 전달했다고 전했다.
퓰너 창립자는 “나라의 가장 큰 자산은 공장이나 원자재가 아니라 인적자본”이라며 “끊임없는 아이디어 경쟁 속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확장시키는 데 민간기업과 전경련 같은 단체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명한 경제학자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잉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배로 교수는 “지속적인 통화 긴축이 더 깊은 경기침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한국을 포함한 다른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소득주도성장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필수조건인 생산성 증대를 간과하고,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자유시장과 작은정부에 부합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러면서 “한국경제 성장률은 단기적으로 연간 2%를 넘기 어려울 것이고, 수출 감소세가 성장률을 더 떨어트릴 수 있다”며 “한국 성장률 제고의 관건은 더욱 빠른 기술 진보 달성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자유와 작은 정부, 규제 완화 등을 강조했다. 허 회장은 개회사에서 “자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인 동시에 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이라며 “경제계가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올해 첫 회를 맞는 프리덤 포럼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은 이날 포럼에서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인물로 김두만 장군과 퓰너 창립자,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 좌승희 박정희학술원 원장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