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205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5%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0.0%로 수렴할 가능성도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과 김지연 모형총괄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예측했다.
2020년대 이후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며,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1인당 GDP 증가율은 1.3%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전망의 전제는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0.7%) 수준에서 반등해 1%를 유지한다는 조건이다. 생산성 증가율이 1.3%를 유지하는 경우 2050년 경제성장률은 1.0%로 소폭 오른다. 그러나 생산성 증가율이 0.7%에서 정체되는 경우는 성장률이 0.0%로 마이너스를 가까스로 면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KDI,SMS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급격한 고령화를 지목했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021~2030년 357만명 감소하며, 2031~2040년에는 감소 폭이 529만명으로 더 커진다.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구조개혁을 추진해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외 개방, 규제 합리화 등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생산성이 높지만 출산과 육아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KDI는 또한 “거시정책 기조를 설정할 때도 장기경제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