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정부 출범 후 6개월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됐다. 14번째 사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었다.
공석이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가 채워지면서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기 내각을 완성하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8월 8일 박순애 전 부총리가 학제개편 논란 속 사퇴하면서 석달 만에 수장을 맞았다. 교육 분야 혁신을 감행해야 할 정부 초기부터 교육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혼란만 커진 상태다.
이주호 부총리는 취임식에서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교육부의 대전환'을 통한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먼저 교육부부터 고통을 감내하는 대전환을 시작하여야 한다”면서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파트너십과 수평적 협력을 통해 현장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 확보와 글로벌 난제 해결 위한 핵심인재 양성 △지역대학 규제개혁과 지원책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를 과제로 내걸었다.
이들 과제와 함께 당장 교육과정 개정과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 등 연내 마무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내년 상반기에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정부 시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초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도 시급한 현안 중 하나다.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대학 혁신 방안 마련에 더해 현 국립대 사무국장 대기발령 사태도 매듭지어야 할 부분이다. 이 부총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대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에듀테크 활용을 통한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도 가속화해야 할 시점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쟁교육을 심화시킨 인물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그때와 지금의 시각이 달라진 점에 대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설명했지만 교육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에듀테크 업체의 기부금 등을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특정 집단 이익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실현해야 하는 난제도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임명과 함께 첫 일정으로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녹사평역 이태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들러 조문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